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선 지방경찰관서가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교사의 자격을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확히 정합니다.

통과되면

  • 훈련교사의 자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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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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