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연안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금지를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의 연안안전 이해도가 부족하고, 참가자 사전 모집이 안 되어 안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서 신고 전 참가자 모집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연안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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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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