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기관을 감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그 안건에서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있지만, 위원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었을 때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이 피의자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면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조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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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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