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7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동일한 식품·식품첨가물에는 동일한 위생 기준과 규격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같은 식품이나 첨가물이라도 용도에 따라 위생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식용얼음과 식품 가게 얼음처럼 동일한 제품에 과학적 근거 없이 다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식품 또는 첨가물에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 위생 기준이 일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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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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