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5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정점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자살 빈발지역에 예방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봐서, 배경의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 부족합니다.

법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추가하고, 시·군·구도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자살 빈발지역에 예방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 예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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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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