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업자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타사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업자가 타사 카드를 포함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법상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타사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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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