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4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학이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없어서 학교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대다수 대학 언론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학교 지원을 받아서 편집권 침해나 기자 해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이 학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 내 소식과 문제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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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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