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조손가족 등)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으로 제한했어요.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과 비슷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급식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조손가족 등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학교급식법의 다른 법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