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요.

현행법상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최장 8년이라 재산권 행사 제한이 길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지적했어요.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4년으로 축소합니다.

통과되면

  • 수목원의 교육 기능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재산권 제한 기간이 단축되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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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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