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56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제정해 경영위기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개선과 폐교 절차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있어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립대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을 두고, 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명령, 폐교 시 학생 보호 등을 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경영위기 사립대학의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이루어져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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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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