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44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많은 사립대학이 미충원 현상을 겪고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현실적 위기이고,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며, 재정진단과 구조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폐교 시 학생과 교직원 보호 조치를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학의 건전한 발전이 지원되게 됩니다.
  •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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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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