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68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속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까지 피해를 줍니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대학이 체계적인 구조개선을 지원받게 됩니다.
- 대학 구성원의 보호와 고등교육의 지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0.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