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위한 데이터 개발 근거와 기업 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탄소 규제가 확대되면서 기초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가 필요했어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을 명시하고, 기업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이 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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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