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재정법에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따른 결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기록이 없습니다.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국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소득재분배 효과 심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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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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