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4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04년 정치개혁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지역위원회로 전환됐어요.
지역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약하고, 정당과 국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비판이 있어요.
지구당을 복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당 기반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정당과 국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게 돼요.
-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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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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