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금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을 통해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받고 비싸게 재판매하는 암표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없어요.

부정한 방법의 입장권 구매 방해와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암표근절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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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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