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AI 산업 인력이 급히 부족한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반도체·AI 같은 전략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데, 기업규모만으로 제외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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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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