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 구입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장착하도록 규정하지만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는 없어요.

시청역 사고로 고령운전자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2025년 고령운전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안전 장치를 장착하거나 기장착 차량을 구입할 때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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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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