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4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령운전자가 안전장치를 단 차를 사면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안전교육이나 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같은 운행 안전장치를 달거나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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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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