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면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49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교육이나 자진반납 지원으로는 사고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같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달거나 구매할 때 국가 등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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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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