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출권 무상할당의 비율을 국제 수준으로 맞추어 탄소중립을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90% 이내까지 할당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전문가도 우리나라 무상할당이 지나치다고 지적해요.

이 법안은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해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배출권 제도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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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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