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6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에서 나온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면 배당할 수 없어요.

해산 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이 이중과세되고 있어요.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재원 배당금을 받을 때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배당금의 이중과세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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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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