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영유아 지원을 통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영유아 지원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에요.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옮겨야 해요.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해 교육청이 보육정책을 관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유아 보육 정책이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되게 됩니다.
-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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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