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학교가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问题: 국회가 교육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학교에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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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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