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7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동의청원 시 국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외국인 동의를 차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도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동의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국민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여 실제 국민의 의사만 반영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동의청원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청원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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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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