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해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흡연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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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