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를 높이고 대기업의 기여도를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매년 천억 원씩 모아 십 년에 조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목표의 사분의 일 정도만 모였어요.

목표액을 이십 년에 이조 원으로 늘리고, 충분히 수혜를 받은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내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농어업인이 상생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대기업이 농어민 지원에 더 큰 책임을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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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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