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이 규정될 예정이에요.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관련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