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666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학습·취업·자립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으나 정의와 지원 방식이 다르고 체계적 관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가 진단·교육·자립·고용·직업훈련·의료 지원을 하도록 하며, 경계선지능인개발원과 지원센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2.04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8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