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29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능지수 71~84의 경계선지능인들이 교육·고용·자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기진단·교육·고용·자립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2.04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0.11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