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법인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친화 사업장이에요.

2018년까지 의료법인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의료공공성 강화로 제한되어 의료법인의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 분야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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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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