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하고 있어요.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계속 발생해서 공정한 접근이 어려워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해요.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가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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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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