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를 매크로 외 모든 방식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판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높이며 얻은 수익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온·오프라인 부정판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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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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