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을 독립적으로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증가하고 있어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의 특색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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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