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납북희생자를 추도하는 국가기념일을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약 95,456명이 납치되었어요.

납북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납북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납북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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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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