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절차를 주관하고 운영해야 해요.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해서 국회의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국회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