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올리고 의료·수송 지원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월 명예수당을 받지만 다른 보훈급여를 받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고령 참전유공자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명예수당 기준을 올리고 보훈급여와 중복 지급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수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 의료 지원과 수송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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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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