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 문제는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서 소관 위원회를 정하기 어려워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왔어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과 법률안 심사 권한 부족이 한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심사하는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입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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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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