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0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약자와 스트레스 직업 종사자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광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부족해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와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스트레스가 큰 직업 종사자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스트레스 직업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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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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