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0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 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려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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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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