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해요.
협정 관세철폐가 시행되기 전에 법이 일몰될 우려가 있고 현재도 농가가 누적 피해를 받고 있어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활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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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2 접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