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고 합리적인 거래조건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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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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