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모든 국가공무원은 정당 가입, 선거 활동 등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고 공무원도 헌법상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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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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