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3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의 범죄 진압 시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형의 감면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칼을 범행도구로 한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흉기 난동 등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경찰이 위험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시민 피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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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