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 예매·구매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구하도록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다수의 공연과 콘서트에서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해서 공연사와 관람객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공연자가 입장권의 본인 구매 여부 확인 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해요.

통과되면

  • 공연문화가 더 건전해집니다.
  • 관람객의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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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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