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5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 후 3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용카드 회사가 공휴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지급일을 정해요.

설이나 추석처럼 연휴가 길어지면 소상공인 가맹점이 한 달 이상 돈을 못 받기도 해요.

매출전표를 낸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 공휴일이 3일을 넘으면 중간에 일부를 미리 주게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휴 때도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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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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