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1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시체 이용 연구와 강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어요.

최근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 강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의대와 종합병원이 매년 시체 이용 연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시체 이용 연구와 교육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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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8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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