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체 해부 강의 등 시체 해부 목적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체 해부의 목적을 명시하여 인정되지 않는 목적의 해부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시체 해부의 부당한 이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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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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