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을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심리상담, 요양 등만 규정해 유포된 영상 삭제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미비했어요.

학생 등이 교원에 대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을 유포했을 때,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원 개인의 인격권이 보호되고 딥페이크 음란물이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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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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