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투명성과 적기 이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재원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감사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 지연시 즉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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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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